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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주택 연장 신청방법, 동일주택 재계약, 이주재계약 다 알려드려요.

이승남 소장 2024. 3. 13.

LH청년전세임대주택 당첨 이후 집 구해서 첫 계약하는 것도 힘들지만, 연장계약 하는 건 몇 배는 더 어렵습니다. 보증금 지원 기간이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지만 잘못 알고 있어 지원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상황별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 기간 연장

여러 해 전부터 시중 전월세 가격 대비 지원하는 보증금 금액이 너무 낮고, 지원 기간도 너무 짧아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에 정부는 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 기간을 기존 6년 → 1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이번 계약 기간 연장은 첫 계약하는 신규 당첨자뿐만 아니라 기존에 청년전세임대로 계약해서 거주 중인 분들까지 모두 소급적용 합니다. 따라서 자격요건만 유지하면 최대 10년 간 거주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령자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신혼부부 전세임대, 취약계층 전세임대 등은 모두 작게나마 지원금이 증액되면서 거주 기간도 늘어났는데요. 청년전세임대만 보증금 증액 없이 지원 기간만 기존 6년 → 10년으로 연장된 점은 아쉽네요.

 

그래도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4년 더 늘어났다는 건 큰 혜택입니다. 작년 9월 이전에 6년 다 거주한 분들은 추가 지원 안되고, 은행 전세대출받기도 어려워서 본가로 내려가거나 비싼 월세 집으로 이사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동일주택에서 연장 계약 하는 방법

 

첫 계약 후 계약기간이 다 되어가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거주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할 건지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거주를 원한다면 LH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당첨자 분들은 별도로 서류 신청하지 않아도, LH공사에서 자격 심사 후 재계약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하지만 2순위 당첨자 분들은 소득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신청해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재계약 지원 대상이 된다면 임대인(집주인)과 상의해서 현재 살고 있는 금액 변동 없이 그대로 재계약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서 계약할 건지 협의해야 합니다.

 

금액 변동 없이 연장 계약 하는 경우

  •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서 동일 금액으로 계속 거주를 희망하고 임대인도 동의한다면 계약을 담당하는 LH 법무법인에 신청해서 재계약서 작성하면 됩니다.
  • 이때는 입주자와 법무사 두 분이 만나서 계약서 작성하면 되고, 임대인은 연장 계약에 동의한 게 맞는지 정도 전화 확인만 하면 되니 가장 간단합니다.

※ 단, 입주자와 임대인이 연장 계약에 동일했다고 해도 LH 임대료(이자) 체납이 있다면 재계약 안되니 체납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체납이 있다면 신청 전 미리 다 완납하세요.

 

증액해서 연장 계약 하는 경우

 

  • 현재 거주하는 동일주택에서 재계약하더라도 보증금과 월세 어느 하나라도 변경되다면 임대인, 입주자, 법무사 세명 다 모여서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 임대인분이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게 아니고 지방에 거주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일반 부동산 계약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합의하면 되지만, LH청년전세임대주택 계약은 LH공사가 임차인이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지면 무조건 임대인 올라와서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지방 거주자인 경우 계약 담당하는 법무사와 잘 협의해서 임대인이 올 수 있는 날짜로 일정을 잡는 게 좋습니다. 일정 협의 안 돼서 계약 파기되는 경우도 많으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썸네일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연장

이주재계약 하는 방법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집이나, 타 지역으로 이사하는 이주재계약은 신규 계약에 비해 몇 배는 더 어렵습니다. 저희 사무실 찾아오시는 이주 재계약 대상자 분들이 20명이면, 이분들 중 2~3명 정도 겨우 집 구해서 계약할 수 있는 게 이주재계약입니다.

 

 

보증금 반환에 대해 임대인과 아무 협의도 안 되어 있는 분들이 태반이고, 소득심사도 안 받아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도 안 된 분들도 많고요.

 

내 집으로 계약한 다음 세입자는 있는데, 정작 내가 이사 갈 집을 못 구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거나, 이사할 집과 LH 지원금 나와는 날짜가 맞지 않아서 이사를 두 번 다녀야 하는 게 이주재계약입니다.

 

충분하게 대비가 안되어 있으면 몸고생 마음고생 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집이나 타 지역으로 이사해야 하는 분들은 아래 영상을 보시고, 이주재계약  절차에 대해 미리 알아보세요.

 

LH청년전세임대주택 집 구하는 방법과 노하우(pdf) 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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