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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중도금을 지급하면 계약을 취소하기 어려운 이유 아파트를 계약한 뒤 마음이 바뀌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계약금 포기하면 그냥 계약 끝나는 거 아닌가?”계약금만 주고받은 단계라면 그렇게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데 중도금까지 지급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중도금을 보냈다는 건 단순히 돈을 한 번 더 보낸 게 아니라, 실제로 계약을 이행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중도금을 지급한 뒤에는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계약을 끝낼 수 없습니다. 매도인도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준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없던 일로 만들 수 없고요.중도금을 지급하면 계약금 포기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예를 들어 8억원짜리 아파트를 계약하면서 계약금으로 8천만원을 지급했다고 해보겠습니다.아직 중도금을 주지 않았고 매도인과 매수인 어느 쪽도 계약.. 2026. 10. 27.
부동산 계약 후 계약금을 포기하면 언제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아파트나 빌라를 매수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마음이 바뀌면 계약금만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계약금을 포기한다고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계약서에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이나 매수인 중 어느 한쪽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중요한 것은 계약 후 며칠이 지났는지가 아니라 계약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입니다.계약금 포기로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입니다민법에서는 계약금을 주고받은 경우 다른 약정이 없다면 계약금을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그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매수인이 계약금을 5천만원 지급한 뒤 계.. 2026. 10. 27.
부동산 계약금 일부만 보냈는데 계약이 성립한 걸까? 아파트나 빌라를 계약하면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계약금 일부만 먼저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계약금 일부를 보냈다고 무조건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다고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 보냈느냐보다 어떤 부동산을 얼마에 거래할 것인지 등 중요한 계약조건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실제로 합의했는지입니다.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계약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매매계약은 반드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예를 들어 특정 아파트를 8억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총액과 잔금일 등 주요 조건까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한 뒤 계약금 중 500만원을 먼저 보냈다고 해보겠습니다.문자나 카카오톡, 중개사를 통해 이런 조건까지 구체적으로 .. 2026. 10. 27.
아파트 엘리베이터 한 대당 세대수는 왜 중요할까? 아파트를 볼 때 주차대수나 세대수는 확인하면서도 엘리베이터 한 대를 몇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지는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엘리베이터 한 대당 이용 세대수가 많을수록 출퇴근이나 등하교 시간에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이사나 점검이 겹치면 불편도 커집니다. 다만 이 숫자를 계산할 때는 아파트 한 동 전체 세대수와 한 라인에서 실제로 엘리베이터를 함께 사용하는 세대수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엘리베이터 세대수는 실제 이용 라인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아파트에서 한 동은 101동, 102동처럼 하나의 건물 전체를 말합니다.반면 라인은 같은 출입구나 엘리베이터 코어를 이용하는 세대 묶음을 표현할 때 흔히 사용하는 말입니다.예를 들어 한 동에 160세대가 있고 엘리베이터가 4대 있다고 해서 무조건 160세대 ÷ .. 2026. 10. 27.
가족 간 부동산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할까?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처럼 가족끼리 아파트나 주택을 사고팔 때도 일반 매매처럼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가족 간 부동산 매매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신고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과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가족 간 거래에서는 실거래가 신고뿐 아니라 실제 매매대금이 오갔는지도 중요합니다.가족 간 부동산 매매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부모와 자녀 사이인지, 형제자매 사이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형제끼리 주택을 사고팔았다면 일반 부동산 매매와 마찬가지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신고할 때는 매도인.. 2026. 10. 26.
아파트 발코니 확장 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될까?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하면 거실이나 방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 면적도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발코니를 확장해도 아파트 전용면적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전용면적은 그대로이고, 발코니를 실내공간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실제 사용하는 공간만 넓어지는 겁니다.그래서 같은 전용 59㎡나 84㎡ 아파트라도 발코니 크기와 확장 범위에 따라 실제 집 크기는 상당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발코니를 확장해도 전용면적은 늘어나지 않습니다아파트 전용면적은 거실과 방, 주방, 욕실처럼 해당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식 주거면적입니다. 발코니는 전용면적과 별도로 제공되는 공간으로 분양 현장에서는 보통 서비스면적이라고 부르는데요.예를 들어 전용 84㎡ 아파트의 거실과 침실 발코니를 확장해 실제 사용할 수 .. 2026. 10. 26.
신축빌라 지분쪼개기가 재개발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이유 재개발을 추진하는 노후 주택가에 신축빌라가 계속 들어서면 왜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신축빌라 지분쪼개기는 기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한 채가 있던 자리에 여러 세대의 다세대주택을 지어 소유권을 여러 개로 나누는 방식입니다.권리산정기준일 전에 각각의 분양권리가 인정되는 신축빌라가 늘어나면 조합원에게 배정해야 할 아파트가 많아지고 일반분양 물량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노후도와 주민동의, 신축건물 처리 문제까지 겹치면서 재개발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조합원이 늘어나면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듭니다.재개발 사업에서 일반분양은 중요한 수입원입니다.새로 짓는 아파트 가운데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물량과 임대주택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일반분양해 사업비를 충당하기 때문인데요.예를 들어 .. 2026. 10. 25.
재개발 구역 내 단독주택과 빌라의 권리 차이는 무엇일까? 재개발 구역에서 단독주택과 빌라를 비교하다 보면 어느 쪽이 분양권을 받기 유리한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단독주택과 다세대 빌라는 모두 주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파트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다세대 빌라는 각 호수가 별도로 구분등기돼 있다는 점에서 권리 구조가 다릅니다.특히 빌라는 언제 다세대로 신축되거나 전환됐는지, 권리산정기준일 전에 각 호수의 권리가 만들어졌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단독주택과 다세대 빌라는 권리 구조가 다릅니다재개발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건물 모양이 아니라 등기 구조입니다.구분단독주택다세대빌라등기 형태토지·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인 경우가 일반적각 호수가 별도로 구분등기소유자보통 한 명 또는.. 2026. 10. 25.
재개발 구역에서 상가 소유자는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까? 재개발 구역에서 상가를 가지고 있다면 새로 짓는 상가만 받을 수 있는지, 아파트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서울 재개발에서는 상가 소유자도 공동주택 분양대상 기준을 충족하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라는 건축물 용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가액과 소유한 토지면적을 함께 봅니다.상가 소유자가 아파트 분양대상이 되는지 판단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①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아파트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지② 소유한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인지상가 권리가액이 최소규모 아파트 가격 이상이면 가능합니다서울 재개발에서는 상가 소유자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이라면 공동주택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해당 재개발 사.. 2026.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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