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가능한 집 구하기 어려운 이유

LH 전세임대 가능한 집 구하기 어려운 이유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주거취약계층인 청년 분들을 대상으로 일정 보증금을 지원해 드리는 복거복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시행한 지 여러 해가 되었지만, 해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 중 집을 구해서 입주까지 한 분들은 전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분들 중 50%를 넘지 못하고 있어, 주거안정에 별 실효성이 없다는 질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중 전세 시세 대비 적은 지원금

첫 번째 이유는 시중 전세 시세 대비 지원금이 턱 없이 작다는 점입니다. 

2018년 이후 집값이 급등하면서 시중 전월세 가격도 급격하게 올랐는데요. 지원금은 수년째 거의 정체 상태입니다. 서울 지역 평균 원룸 전세 가격이 1억 6000만 원이 넘은 지 오래되었는데, 지원 보증금은 지난 5년 동안 1억 2000만 원에서 동결된 상황입니다.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취약계층 전세임대 등은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인상해, 현재는 1억 3000만 원이지만, 이 금액도 수도권에서 집 구하기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2021년 서울 원룸 평균 전세 가격 1억 6361만원"

"2022년 서울 지역 반지하 평균 전세 가격 1억 1000만 원 돌파"

시중 전세 가격대비 지원금이 작기 때문에 시세 대비 낮은 가격으로 나오는 매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때마다 지원금이 너무 낮아서 집 구하기 힘드니, 지원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소리가 많지만, LH공사 부채가 엄청나게 많고, 지난해 세수도 50조 넘게 적자이기 때문에 지원금 인상은 상당기간 어려워 보입니다.

 

임대차 2 법 시행 이후 매물 잠김 현상 심화

"2021년 서울 원룸 평균 월세 가격 40만 원"

"2023년 서울 원룸 평균 월세 가격 69만 원으로 폭등"

예전에는 졸업이나 취업하면서 직장 근처로 월세나 전세를 구해 이사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급격한 주거비 부담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학가 인근으로 직장인들이 다시 회귀하는 캥거루 캠퍼스 족이 늘어나면서 자금 여유가 없는 대학생들이 대학가 근처에서 집을 못 구하고 외지로 밀려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대차 2 법 통과 이후 현재 사는 곳에서 재계약하는 게 이사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사 안 가고 연장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동일주택에서 재계약하는 분들은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겠지만 정작 그 지역에서 집을 구해야 하는 분들은 매물이 잠겨,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훨씬 비싼 가격으로 매물을 찾아야 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대차법은 주거약자인 임차인(세입자)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임대차 순환에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인하와 보증보험 가입 기준강화로 매물 급감

시중 전월세 가격대비 지원금이 턱없이 낮은 것도 원인이지만, 가장 집 구하기 힘든 이유는 바로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매물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사업은 집을 구하는 입주자분이 임차인이 아니라, LH공사가 임차인 자격으로 집주인과 계약 후 그 집을 다시 입주자분에게 빌려주는 전전세 방식으로 계약합니다.

입주 대상자분들의 신용이나 재산을 담보로 해서 지원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보증보험 회사에 전세 보증보험 가입 후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즉,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곳은 계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인하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된 이후 보험 가입 가능한 매물은 급감했습니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매물은 전체 매물 중 10%도 안되는데, 전세임대 당첨자 분들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청년대출, 버팀목 청년대출, 시중은행 전세대출 찾는 거의 대부분 분들이 이것만 찾기 때문에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까다로운 계약 과정과 복잡한 서류 제출

LH 전세임대는 아래 방식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1. 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거주를 원하는 집을 직접 찾아옵니다.
2. LH가 계약해도 되는 안전한 곳인지 권리분석을 합니다.
3. 권리분석 적격 승인 나오면 법무사를 보내 임대인과 계약합니다.
4. 임대인과 계약한 집을 다시 입주자에게 빌려줍니다.

LH 전세임대주택 계약은 법무사와 계약하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임대인과 입주자가 계약을 동의한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이 되는 게 아니라, 권리분석 부결 나오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임대인 분들이 계약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로 2023년 4월 27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권리분석 신청서 접수 단계부터 임대인이 국세와 지방세를 미납한 건 없는지, 보증보험 사고 이력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추가로 임대하려는 건물의 선순위 임차세대의 확정일자 부여현황까지 전부 제출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거부감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계약을 꺼리는 집주인 분들이 많아 집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집 구하는 허들이 많이 높아졌지만 중개사를 신뢰하는 임대인 분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변경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부분 계약에 잘 협조해 주시고, 서류 제출도 바로 해주시는 편입니다.

모든 건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하는 건 없습니다. 

중개사가 LH 전세임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약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 임대인 분들도 믿고 기다려 주십니다.

하지만, 권리분석 전액 승인 나오는 곳이 맞는지, 법무사 나올 때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법무사와 계약서 쓰면 언제 입주할 수 있는지, 전혀 모른다면 이런 중개사에게 집을 중개의뢰할 집주인 분들은 없을 겁니다.

오늘은 전세임대 집 구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에 언급한 이유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 때문에 집 구하기 쉽지만은 않습니다.

전세임대 집 구하는 분 스스로,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이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계약이 진행되는지 잘 알고 있어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로 당첨된 분들은 바로 부동산 방문해서 집을 찾기보다는 당첨 이후 LH공사에서 보내온 계약(지원) 안내문을 여러 번 잘 읽어보신 후 집 구하려 다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몸고생 마음고생 덜하고 빠르게 집 구해서 입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입주대상자로 당첨된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곳으로 집 구하시길 바랍니다.

 

■ LH SH 전세임대 사용설명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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