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 대출 안되는 집도 있나요?

LH 전세임대 지원 신청해서 당첨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집 구하는 건 몇 배는 더 어렵습니다. LH가 임차인 자격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아무 곳이나 보증금을 지원해 드리지 않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곳만 지원하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모두 계약 가능한 건 아닙니다.

LH 전세대출 불가능한 집도 있나요?

 

질문 :

제가 집주인인데, 부동산에서 LH 가능하냐고 물어보는데요, 안 되는 집도 있나요? 그리고 집주인 입장에서 LH 해주면 뭔가 불리한 점이 있나요? 

주변에서 전세임대 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왜 그러는 건가요?

 

LH 전세임대 계약

 

답변 :

네~현실적으로 가능한 집보다는 안 되는 곳이 더 많습니다.

LH 전세임대 계약은 엘에이치공사가 임차인 자격으로 임대인과 계약 후 입주자로 선정된 분들에게 다시 빌려주는 전전세 계약이라서 LH가 권리분석을 해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곳만 계약합니다.

즉, 권리분석을 해서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곳으로 판단되면 집주인과 입주자 모두 계약을 원해도 LH는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LH공사 입장에서는 빌려준 보증금을 만기 시 전액 다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인데요.

2023년 이후 주택공시가격이 많이 내려갔고, 전세 보증보험 가입기준이 대폭 강화되어서 아파트가 아닌 이상 웬만한 빌라나,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주택 등은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맞출 수 있는 매물이 얼마 안 되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LH 전세임대로 계약하려면 집주인이 세금체납이 없다는 걸 증빙하기 위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와, 건물의 선순위 임차 보증금현황 확인서를 모두 발급해 줘야 하는데, 선순위 확인서는 건물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발급 가능해서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존에는 주택공시가격을 153% 인정해 줬지만 전세 사기 관련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공시가격을 전국평균 18% 인하하고,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주택공시가격의 126%로 강화했기 때문에 LH 전세임대 가능한 매물이 급감했습니다.

기존에 청년전세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신혼부부전세임대 등으로 살고 있던 집들도 이런 문제로 이해 올해는 계약 불가능한 곳이 태반입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당첨된 분들에게 집 구해드리고 있는데요. 올해처럼 이렇게 집 구하기 힘든 때는 없었습니다.

 

임대인이 LH 전세임대 계약을 꺼리는 이유

일반 부동산 계약에 비해 상담적으로 저소득인 취약계층인 분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통상적인 계약인 경우 보증금의 10% 정도는 계약금을 걸어야 하는데, 지원대상 유형에 따라 본인 계약금 너무 적은 분들이 많습니다.

추가로 일반 부동산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잔금 때 입주만 하면 끝나는데요. LH 전세임대주택 계약은 아무리 집 구하는 분과 임대인이 동의해도 LH공사가 권리분석 해서 적격 승인 안 나오면 계약 거부하기 때문에 장기간 기다려 줬는데 시간만 버리고 세입자 구할 기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권리분석 신청서 접수하고 법무사와 계약까지 시간 오래 걸리고, 계약서 작성 후 지원금 나오기까지 최소 3~4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집주인이 동의해 줘도 잔금일을 맞출 수 없어서 계약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따라서 집을 소개하는 중개사가 LH 전세임대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행정처리 차질 없이 하고, 잔금일 문제없이 계약할 수 있는 곳인지,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확인 후 계약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