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장점｜세금부터 상속까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부부가 집을 살 때, 남편 단독명의로 할지, 공동명의로 할지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관행적으로 남편 명의로 부동산을 많이 등록했지만, 최근에는 부부 공동명의 선택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절세 효과, 상속 대비, 재산 분할의 안정성 등 다양한 현실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부 공동명의 주요 장점, 세금, 법률, 생활 측면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한 번 결정하면 바꾸기 어려운 문제이니, 반드시 미리 알아두세요!

 

 

 

부부 공동명의란?

부부가 아파트나 주택 등의 부동산을 법적으로 50:50 또는 일정 지분율로 함께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명의를 하면 등기부등본에 남편과 아내 이름이 함께 등재되고, 지분 비율에 따라 각자의 권리와 의무가 생깁니다.

 

부부 공동명의 장점 5가지

 

1. 종합부동산세 부담 분산

• 종합부동산세는 1인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공동명의를 하면 1인당 공제금액이 각각 적용돼 과세 기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시: 공시가격 13억짜리 1주택

• 단독명의: 공제금액 12억 → 과세 대상
• 공동명의: 각자 6.5억 → 공제 기준 이하 → 종부세 비과세 가능

2.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

•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지분율 기준으로 나뉘어 계산됩니다.
• 부부가 공동명의라면, 수익을 2명이 나눠 가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각자의 기본공제(1인당 250만 원)**를 받을 수 있어 세금이 줄어듭니다.

특히 2주택 이상일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지분 기준으로 나뉘므로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3. 상속 대비 유리

• 한쪽 배우자가 먼저 사망할 경우,
  부부 공동명의는 자동 상속이 아닌 지분 상속으로 분리됩니다.
• 명확하게 지분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상속세 산정과정이 간단해지고 분쟁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4. 이혼 시 재산 분할 명확

• 법적으로 명의자가 누구냐에 따라 재산 분할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 하지만 공동명의라면 지분이 명확히 나눠져 있어 분할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 혼인 기간 중 공동 부담한 주택이라면 명의도 공동으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주택청약 관련 유리할 수도 있음

• 무주택 요건이나 청약 자격 관련해서도 공동명의 여부가 유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구별 자산기준 등 청약 조건과 함께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 청약 가점제에서는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독명의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공동명의가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 있어요.

• 향후 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고 싶은 경우
• 보유세 합산 금액이 오히려 늘어날 경우
• 배우자 중 한 명의 소득이 거의 없거나 신용도가 낮은 경우
• 양도 계획이 없어 장기 보유 목적만 있는 경우

재산 규모, 가족 구성, 청약 계획, 소득 구조를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동명의, 단순한 이름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단지 등기부에 이름을 올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금, 상속, 재산 분할, 청약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어떤 명의로 집을 살지 고민 중이라면,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고, 우리 가족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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