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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주택 계약 집 구하는 방법 & 권리분석 신청 주의사항

이승남 소장 2024. 2. 19.

해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해서 지원 대상자로 당첨된 분들이 나오고 있지만, 집을 구해서 권리분석 신청하고, 적격 승인 나온 후 계약하고 입주까지 성공하는 분들은 매해 50% 내외입니다. 전국 평균이기 때문에 수도권만 보면 더 적고, 서울만 따지면 3명 중 1명 정도 구하는 상황입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계약 집 구하는 방법

청년전세임대 사업이 나온 지 벌써 9년 차 되었는데 아직도 집 구하기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지원해 주는 지원금 자체가 시중 부동산 시세대비 낮은 것도 원인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집 구하는 분 스스로 본인이 이용하려고 하는 전세임대 사업에 대해 전혀 모르면서 집을 구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전세임대와 은행 전세대출을 중복으로 이용 가능한 줄 알고 집 찾는 분들도 많고, 보증부월세로 계약하는데 왜 월세를 내야 하냐고 묻는 분들도 많습니다. 집을 구해서 권리분석 신청하면 바로 그 다음날 입주 가능한 줄 알고 집 구하려 다니는 분들도 많고요.

 

■ 준비된 분들만 집 구할 수 있어요.

지난 9년 동안 현장에서 LH 전세임대 당첨 후 집 찾는 분들을 수천 명 상담해 드렸고, 수백 명 넘는 분들의 집을 구해서 계약했는데요. 지난 9년 간 지켜본 결과 내린 결론은, 결국 준비된 분들만 집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주관하는 전세임대 사업이 나온 지 수십 년 되었고, 청년전세임대주택 사업만 해도 나온 지 9년 차 되어가고 있는데요. 아직도 1년에 전세임대계약 한건도 안 하는 부동산이 대부분입니다.

집 구하는 분 스스로 내가 이용하려는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계약하는지, 내가 내야 하는 최소 부담금은 얼마인지, 권리분석 신청할 때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전세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곳은 해당 부동산 중개사가 서류 어떤 거 준비해야 한다고 안내해 주는데요. 취급 안 하는 부동산이 더 많기 때문에 집 구하는 분에게 직접 서류 어떤 게 필요한지 알아보고, 직접 신청해서 계약 가능한 곳인지 알아오라고 하는 곳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따라서 전세임대 당첨된 분들은 부동산 방문해서 집부터 알아보지 말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LH공사에서 보내준 계약안내문 여러 번 읽어보세요. 안내문에는 계약방법부터 계약진행 절차, 권리분석 업체와 계약대행업체 등 모든 게 다 나와있습니다. 

LH 권리분석 신청할 시 주의사항

 

권리분석 신청 시 주의사항

LH 계약 한 번도 안 해본 중개사들이 더 많은데, 집 구하는 분 스스로 본인이 이용하려고 하는 이 상품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으면 답 안 나오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계약은 1순위 당첨자는 개인부담금 100만 원, 2순위는 200만 원이고, 나머진 잔금날 전액 다 LH공사에서 지원해 줍니다. 하지만 이걸 마치 무조건 임대인이 이렇게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LH 계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임대인이 계약금 100만 원, 200만 원 받고 계약해 줘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엘에이치가 만든 집으로 계약하는 게 아니라 민간 임대인 소유의 집으로 계약하는 거라서 집주인이 동의해 주지 않는 이상 계약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게 법적 의무인 것처럼 난 LH로 구하는 거니 임대인이 무조건 100만 원으로 계약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계약당일 계약금 10%가 안 돼서 파기당하는 일들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처럼 LH 전문으로 하는 곳은 미리 임대인분에게 양해 구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후 권리분석과 계약 진행하는데요. 처음해 보거나 1년에 몇 번 안 해보신 중개사님들은 최소한 입주자 분담금은 5%~10%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인은 당연히 계약금 10% 라고 생각하고요.

같은 엘에이치공사에서 하는 전세임대 사업이더라도 청년만 계약금이 100만 원~200만 원이지 다른 유형은 최소 5%~20%입니다. 청년전세임대가 아닌 기존주택 전세임대나 신혼부부전세임대만 해 보셨던 중개사 분들은 계약금 5% 이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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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주택 집 구하는 방법

 

따라서 청년전세임대로 집 구하는 분들은 마음에 드는 집 보고 계약하려고 할 때는, 방을 소개해 주신 중개사님과 집주인분에게 내 계약금은 얼마인데, 이 금액으로 계약 가능한지 확인 후 권리분석 신청 하는 게 좋습니다.

중개사나, 법무사가 다 알아서 해 주겠지라고, 본인 집이 아니라, 다른 사람 집 구하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면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몸 고생, 마음고생만 하다 끝나 버리거나, 잘못된 이면계약을 해서 전세사기 당하는 분들도 생깁니다.

전세임대 당첨된 분들은 부동산 방문해서 집 구하려 다니기 전에 꼭 계약안내문 여러 번 읽어보고, 서류 프린터해서 다니는 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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