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집 구하기 어려운 이유 & 문제점

서울시에서 청년분들에게 4500만 원 ~ 6000만 원까지 10년 간 무이자로 보증금을 지원해 드리는 SH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이 있습니다. 10년 간 무이자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신청하는 분들은 참 많은데요. 당첨은 쉬운데 정작 집 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SH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집 구하기 어려운 이유

다들 아시는 것처럼 무자본 갭투자 등으로 인한 전세 사기 문제가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면서 정부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공시가격을 낮추고, 전세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주택공시가격이 평균 18% 정도 인하되고, 보증보험 가입 기준도 공시가격의 153% → 126%로 인하되면서 시중에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매물이 씨가 마를 정도로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분들이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매물 찾기 정말 어려워하는데요. 문제는 SH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이용하고, 보증보험까지 가입하려면 그 어렵다는 126%가 아니라 104%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장기안심주택의 문제점 

장기안심주택 사업이 왜 문제인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택공시가격이 1억 2000만 원인 빌라가 있다고 할게요.

전세 보증금은 1억 5000만 원에 나왔습니다.

HUG, HF, LH, SH  모두 보증보험 가입기준은 주택공시가격 X 126% = 1억 5120만 원이니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매물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SH  상품이지만, 장기안심으로 계약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SH는 자기들이 지원해 준 보증금에 대해 주택공시가격 X 162%로 심사합니다. 그러니 권리분석 승인은 나옵니다. 하지만 지원대상자가 SH공사의 지원금 이외 나머지 금액을 버팀목 전세대출받고 보증보험까지 가입하려면 공시가격의 104% 이하가 되어야 SGI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SH공사와 집 구하는 분 두분이 임차인 자격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HUG와 HF 보증보험은 가입 못하고 SGI만 받아 주는데요. 이때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104%입니다. SH 장기안심은 적격 승인 나오고, 은행 전세대출도 나왔는데 정작 보증보험은 가입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문제 커지기 전에 제도 개선 필요

 

SH 권리분석 승인은 나왔는데, 정작 은행에서 필요한 만큼 대출 안 나 온다고 해서, 어렵게  돈 마련해서 계약했더니 보증보험은 가입 못한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완전 산 넘어 산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차라니 LH 전세임대나, SH 전세임대처럼 1억 2000만 원 한도로 지원해 주고 보증보험 가입 기준도 주택공시가격의 126%로 해서 내가 낸 보증금까지 전액 보증보험 가입 안 되는 곳이면 권리분석 승인 불가처리해서 계약을 안 해주면 차라리 안전한데요.

 

자기들이 지원해 주는 보증금은 보증보험 가입 가능하니 권리분석 적격 승인 내주고, 정작 방 구하는 청년은 은행대출받기 어려워, 보증보험 가입 못해, 이런 사단이 벌어진다는 걸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작년에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 커질 수 있으니 지원금에 대한 권리분석 승인을 162%로 하지 말고 126%로 낮추던가, 아니면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104%로 모두 맞추던가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건의했는데, 우리한테 이런 거 따지지 말라고 하더군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4500~6000만 원을 10년 간 그것도 무이자로 지원해 준다는 취지는 좋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진짜 이용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그것도 잘못하면 계약금 날리수도 있고요.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계약후기 집 구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알려드려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SH 권리분석 승인 나와서 법무사 쪽에서는 계약일정 잡자고 하는데, 정작 방 구하는 분은 보증보험 가입 못해서 불안하니  계약 취소 원하면, 순순히 계약금 돌려줄까요? 아니면 그건 방 구하는 사람 문제니 못 돌려준다고 할까요? 이 문제로 다투거나 피해 보는 사례가 없을까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HUG, HF 이용하는 분들은 다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인데, 임대인 쪽 문제도 아니고,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보험 가입 못하는 것도 아닌, 임차인분이 이용하려는 SH 장기안심주택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면 순순히 동의해 줄 임대인이 얼마나 있을까요?

 

계약금 반환 특약 가능한 곳으로 알아보세요.

 

SH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이용하는 분들은 꼭 해당 문제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은행 대출 나오는데 문제 없고, 보증보험 가입에 문제없는지 확인하는  좋습니다. 그리고 중개사와 임대인 동의를 받아서 은행 대출불가와 보증보험 가입 불가시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특약과 양해가 가능한 곳으로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본인 현금이 어느 정도 있는데 6000만 원 정도만 무이자로 이용하겠다는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사회초년생 청년분들처럼 모와둔 현금이 없어서 6000만 원은 무이자로 받고, HF 청년버팀목 이용해서 최대한 알뜰하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분들에게는 기회가 아니라 잘못하면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사업인 거 같습니다.

 

이거 문제 터지기 전에 SH 장기안심 권리분석 승인 기준을 162%가 아니라 HUG나 HF 기준으로 낮추는게 혼선이 덜할 거 같습니다. 청년 관련 상품들이 많은데 생색내기용 정책도 아니고 이것저것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차라리 하나로 통합해서 단순하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상품이 나왔으면 합니다.

 

정리하면

SH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이용하려면 내 자금 여력이 있어서 6000만원만 10년간 무이자로 이용하려는 분이거나, 버팀목 전세대출까지 받지만 보증보험은 가입 안해도 된다는 분들은 집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SH 받고 + 은행 전세대출 받고 + SGI 보증보험까지 가입 하는 집으로 찾을려면 진짜 너무 어려운 상품이 되었네요.

 

LH청년전세임대주택 집 구하는 방법과 노하우 (pdf)

LH 청년전세임대 집 구하는 방법과 노하우 대공개 - 크몽

LH 신혼부부 신생아 전세임대 1형, 2형 집 구하는 방법과 노하우 PDF

신혼신생아전세임대 1형, 2형 집 구하는 방법과 노하우 - 크몽

LH 기존주택 수급자 고령자 전세임대 집 구하는 방법과 노하우 PDF

LH기존주택전세임대 집 구하는 방법과 노하우 - 크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