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 대출 가능한 집 구하기 어렵나요?

문의 :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이번에 지원대상자로 당첨되었는데요. 이거 집 구하기 어렵나요? 누구는 LH SH 공공임대주택 내에서 찾아야 한다고,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가능한 집 찾기 쉽지 않다고 하는데 맞나요?

답변 : 현업 공인중개사로 지난 9년간 전세임대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을 중개한 경험을 통해 설명해 드리겠으니 이 상품 이용하려고 고려중이시면 본인에게 맞는 상품인지 판단해 보세요.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 대출 가능한 집 구하기

서울주택도시공사 SH,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주관하는 주거복지 사업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주거취약계층인 분들에게 일정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는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1형, 2형 사업이 있고, LH공사는 청년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1형, 2형, 다자녀, 수급자, 고령자 전세임대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모집공고 나오기 기다렸다 신청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SH공사, LH공사 전세임대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는 것도 쉽지 않는데요. 이중 해마다 모집정원을 못 채워서 미달 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바로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입니다. 10년 간 6천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왜 해마다 미달이 나는 걸까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 해마다 미달 나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전세임대 사업의 경우 청년은 1억 2000만 원, 수급자 고령자는 1억 3000만 원, 다자녀 1억 5500만 원, 신혼 1형 1억 4500만 원, 신혼 2형 1억 9200만 원 이내 한도로 지원해 주는데요, 보증금지원형은 최대 지원금이 6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상인 집으로 계약할 때이고, 그 이하는 4500만 원만 지원해 줍니다. 무이자인 건 좋지만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돈으로 서울에서 집 구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전세임대나, 보증금지원형 모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이 알아서 집을 구해오면 권리분석을 통해 보증금을 지원해 줘도 되는 곳인지 확인 후 계약하는 건 동일하지만, 각각 계약주체가 확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SH전세임대, LH전세임대의 임차인은 각 공사가 되고, 집을 구하는 분은 공사의 입주자가 되는 전대차 계약방식이기 때문에 계약한 집에 문제가 생겨도 SH공사와, LH공사가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보증금지원형은 SH공사와 지원자분이 각각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SH공사가 지원해 주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SH공사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만, 지원자분이 낸 돈은 본인이 알아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집 구하기 어렵게 하고,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을 외면하는 이유인데요.

 

 

임대인과 은행 모두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으로 계약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SH와 집 구하는 분이 공동임차인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도 복잡한 계약이고, 은행 입장에서도 SH공사가 선순위 임차이니 되기 때문에 대출해 주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원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과 중복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허용은 되었지만 대출 승인해 주는 은행 지점 찾으려 다녀야 합니다. 같은 은행이라도 지점마다 방침이 다르기 때문에 취급해 주는 은행 찾아 메뚜기 하는 분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추가로 SH 권리분석 승인 나오면, 지원보증금은 SH공사가 보증보험 가입하지만, 방 구한 분이 낸 보증금은 보증보험 가입하기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동임차인이기 때문에 HUG보증보험, HF보증보험은 보험가입 안 받아줍니다. 결국 SGI만 보험 받아주는데요. 가입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내가 낸 돈까지 전액 다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매물 찾기가 거의 하늘의 별 따기 수준입니다.

 

 

해당 이유들 때문에 LH전세임대, SH전세임대 당첨 가능한 조건이면 굳이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을 신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이나 허그 안심전세대출받을 수 있는 분이면 6000만 원 이자 아끼려고 번거롭게 신청할 이유는 더 없고요. 소득이 많아서 전세임대 지원받을 수없는데, 이자를 좀 더 아끼고 싶다는 분들만 이용하는 거라서 해마다 모집인원을 못 채워 미달나는 사업입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상품 구성을 다시 기획해서 좀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지 않는 이상, 지금 같은 구조로 유지하면 이용할 메리트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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