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양도 가능하나요?

인터넷 게시판 등을 보면 LH 청년 전세임대,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중인데 , 본인 살고 있는 집을 양도하겠다는 글들이 종종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양도받아서 거주할 수 있는 걸까요?

 

 

LH 전세임대주택 양도 가능하나요?

해마다 LH 청년 전세임대와 ,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 중 상당수 분들이 집을 못 구해서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첨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집 구하는 건 더 어려운데요.

 

이 때문이지 인터넷에는 LH 거주 중인 집을 양도하겠다는 글들이 자주 올라오고, 이걸 믿고 계약했다 사기당하는 안타까운 분들의 사연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LH 양도 관련으로 답변드렸던 사연을 중심으로 정확한 설명을 드리겠으니 피해 보는 분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문의하신 분은 청년전세임대 2순위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자격이나 소득기준으로는 당첨될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없으니 현재 LH로 살고 있는 분 집을 양도받아서 살 수 있게 구해 달라고 하더군요.

 

인터넷 카페나, 게시판에 LH 전세임대주택으로 거주 중이던 분에게 양도받아서 살고 있다는 글이 많이 올라와 있고, 또 이렇게 해서 계약했다는 후기 글들이 많기 때문에 문의하신 분도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인분도 이렇게 양도받아서 살고 있다고 주장하시더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이게 가능할까요?

 

■ 양도란

• 권리나 재산, 법률에서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말한다.

■ 불법양도, 불법전대는 처벌 대상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LH 청년, 신혼, 고령자, 다자녀, 긴급주거, 전세임대, 매입임대 관계없이 양도라는 건 없습니다. 모두 불법이고 처벌대상입니다.

인터넷에 글 올리는 분들이 양도라는 잘못된 표현을 쓰고 있어 혼동을 주는 건데요. 이건 정확히 말하면 단순 매물 소개라고 해야 합니다.

 

LH 전세임대로 거주 중인데 사정이 생겨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집은 집주인이 엘에이치로 임대하는 거에 거부감이 없으니 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이 집으로 권리분석 신청 접수하면 LH공사에서 심사 후 승인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이곳으로 권리분석 신청서 접수하세요. 딱 이 정도입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 3

• 타인에게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게 하는 등 불법전대 시에는 즉시 계약 해지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현 세입자가 LH로 거주 중이라고 해서 다른 분도 무조건 LH로 계약 가능한 게 아닙니다.

•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는 수시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재계약할 때는 다시 한번 더 권리분석을 하게 되며, 이때 적격 승인 나와야 계약 가능합니다. 

 

양도한다고 올라온 매물은 전부 불법인가요?

그럼, 인터넷에 양도한다고 매물 올라와 있고, 그걸 또 양도받아서 계약했다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전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단어 선택을 잘못했을 뿐, 실제 정상적으로 계약 가능한 매물일 수도 있습니다. 단 계약하려는 분들은 정상적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예비입주자 분들이어야 합니다. 

 

LH 입주자로 당첨된 분이면 양도한다고 올라온 매물로 권리분석 신청해서 적격 승인 나오면 LH와 정상적으로 계약 가능합니다. 양도가 아닌 매물 소개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은 이전 세입자분의 계약을 승계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시 임대인과 LH, 입주자, 중개사 모두 다 모여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됩니다. 인터넷 등에는 LH 당첨자가 아니더라도 이전 세입자가 LH로 살고 있으면 남은 계약 기간을 승계해서 계속 거주 가능하다는 식으로 사기 치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단순 매물 소개를 양도라는 잘못된 표현을 써서 집 구하는 분들에게 혼돈을 주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이라도 이런 잘못된 단어를 써서 의도치 않은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집 구하는 방법과 노하우(pdf

LH 청년전세임대 집 구하는 방법과 노하우 대공개 - 크몽

LH고령자전세임대주택 집 구하는 방법과 노하우(pdf) 

LH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집 구하는 방법과 노하우 - 크몽